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과 우리 대학 교육학과 이용남 교수(교육학과)가 만나 ‘국립대 현황과 문제점 검토,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과 우리 대학 교육학과 이용남 교수(교육학과)가 만나 ‘국립대 현황과 문제점 검토, 방안 모색’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엮은이 


이용남 교수 : 먼저 총장님 만나 뵙게 돼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을 중심으로 지방 국립대의 현황과 현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타결 방안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지방 국립대가 위기입니다만, 70, 80년대 이후로 대학이 팽창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졌으나 학생수는 감소했습니다. 더구나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체적으로 지방대학이 정원 미 충원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처럼 지방거점 대학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이지만 이것도 장담을 못하는 현실입니다. 서울 집중 현상과 이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취업도 잘 되지 않아 지방대가 갈수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정보공시제가 실시되면 더욱 어려워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취업의 활로를 찾을 것이냐가 고민입니다. 사무총장님는 세계적인 대학의 흐름이 느껴지는 자리에 있는데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우선 ‘지방대학’이라는 용어보다는 ‘비수도권 대학’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관습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화해 수도권은 우수하고, 지방은 열등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지적했듯이 현재 비수도권 대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공립대, 사립대를 불문하고 이처럼 어려운 이유가 학생 수의 부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 대학이 안고 있는 위기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취업할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과 학생과 취업이 없으면 비수도권 대학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가 돼야 하는데, 설령 대학의 환경 변화가 어렵지만 나름대로 학업 성취수준을 높여가면서 미리 준비해 가는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도 변해야 하지만 학생들 역시 ‘비수도권’이라는 환경적 제약에만 머물러서만 안되고 이를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은 첫째는 지역과 전공을 초월하는 시대인 만큼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해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비수도권 대학의 어려움은 대학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바뀌지 못하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교과과정이 사회적 수요와 매치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건개선, 인적확보, 우수학생 유치 등 질 관리에 상당히 소홀한 점이 문제점입니다.

네 번째는 국제적인 경쟁력 차원에서 열린 체제로 가야하는데 지나치게 내부적 관점에서만 있었고, 다섯 번째는 전략적 경영의 차원에서 도입은 부정적인 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점국립대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나, 정부 차원에서 국립대를 구조개혁하려는 정책을 시도중입니다. 법인화를 큰 화두로 던지고 있으나 그 자체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용남 교수 : 지방대가 워낙 위기이므로 정부에서도 지방대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구조조정, 특성화, 누리산업, 산학협력단 등 경쟁력 갖추기 위해 지방대학의 자구노력을 촉구하면서 돕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치유책이냐에 대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워낙 우리가 수도권 집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취업할 곳이 수도권에 몰려있고, 대기업에서도 전공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대학 올때 어느 정도의 수학능력성적을 가지느냐가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고,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 해도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우선 취업이 돼야 대학을 오는게 현실인데 지방대학이다 보니 오더라도 편입해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럼 또 작은 대학에서 오는 대학을 편입을 통해 받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를 끊기 위해 지역인재할당제와 같은 제도가 대학과 정부가 대학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이러한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청 사무총장 :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한동안 인재지역할당제가 수년전부터 화두가 되고,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관심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법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라든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사한 제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인재 할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재를 지역에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누리사업처럼 인센티브 사업을 대폭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의 질 향상, 인재가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도록 하는 노력 이외에도 취업과 관련해 기업에서도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본사에 둔다던지, 본사를 지역에 이주한다던지, 취업에 있어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에게 할당된다던지 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합니다.


이용남 교수 : 다음으로는 금년 우리 대학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 내 통합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대학 간 통합의 경우도 한두 군데 빼놓고 대학이 시큰둥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을 연결시켜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간섭만 하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청 사무총장 :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중 두 가지 흐름은 합병, 통합, 학생 수 감축을 유도하고, 다른 하나는 대학 의사 결정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법인화가 그것인데 두 가지 모두 현재까지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구조개혁의 경우에는 1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유야무야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강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략과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구성원들에게 합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이 나왔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구성원들의 합의와 함의를 얻지 못한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학의 자유성을 인정하고, 수만 줄이는 것을 구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특성화 유도를 하고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수 감축 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에 그칠 것,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남 교수 : 그러나 현재 전국의 50여 개의 대학에서 통합하기로 합의한 대학은 부산대-밀양대이고, 경북대-상주대, 충남대-충북대도 논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여수대와의 통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너무 서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내에서조차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오히려 부작용이 나면 서로간의 갈등만 생기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제가 보기에 광주 전남지역이 5개 국립대가 연합대학 체제로 간다고 했고, 여러 논의가 돼 왔지만 지금은 통폐합을 비롯해 폐쇄에 이르기까지 우선은 구성원의 합의와 함의를 이루는 것이 가장 성공적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서두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조개혁은 긴 안목에서 정확한 해답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현재 각광을 받는 학문분야가 10년 뒤에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합의, 동의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진행된 후, 이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물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추진 중에 있겠지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용남 교수 :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대학 내에서도 자체 로드맵이 있어야 할 텐데, 현재 너무 서둔 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정부에서 통폐합을 적극 논의하고 있고, 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급한 것입니다. 일본, 싱가포르의 예에서 보듯 충분한 논의와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남 교수 : 주제를 바꿔서 현재 큰 화두 법인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립대 운영체제에 대한 특별법이 주로 법인화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80년대 당시 서울대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면 서울대에서 반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대에 역행해 대학의 자율을 통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반발해 교수와 학생들이 투쟁을 할 징조까지 보이는데 법인화도 너무 서둔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일본을 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법인화하는데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법인화는 구체적으로 5 31교육개혁안에 논의됩니다. 골자 중에는 국립대 회계와 관련된 특별법에 대해 얘기하는데, 의사결정과 지배구조를 바꾸고 특별 회계를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법인화는 구조개혁과 먼저 가던지 선 구조개혁 후 법인화로 가던지 해야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인화할 경우 이사장의 승인 여부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습니다. 몇몇 대학을 빼놓고 실행된다면 재정의 건전도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교육을 할 경우가 있어 쟁점사항이 명확해져야 합니다. 대학의 법인화는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남 교수 : 대학 법인화 문제가 핫이슈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봤는데, 법인화가 제대로 시행되면 독립채산제로 가게 됩니다. 결국 국립대가 민영화 된다는 것, 즉 대학이 수익사업을 내는 쪽으로 갈 텐데 이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고등교육을 너무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해 교육에 투자하는 총 교육비는 OECD가 5.5%에 비교해 7%가 넘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비율은 OECD가 1%인 것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절반 정도인 0.6%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 부담이고, 부모들이 부담하는 사부담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0.3%인데 우리는 1.9%입니다. 공부담에 비해 사부담이 3배이고, 이는 국가가 공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법인화해서 대학에 떠넘기면 대학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대학을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대를 오는 학생들은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인데, 등록금 인상이 될 경우 어려운 학생들은 더욱 공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심각한 대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이 법인화 되면 인기학과 위주로 가게 되고 이 경우, 전문 직업인과 교양인을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은 상실하는 됩니다. 취업의 보루는 기초학문이고, 기초학문은 대학에서 보장해줘야 합니다.

법인화가 된다고 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점점 정부의 간섭 아래 놓기에 돼 있습니다. 실제 교육부에서도 비전환을 고집하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고 말한바 있는데, 대학에서는 당연히 교육부 정책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인화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인데 이사회를 통해 의사결정이 총장에게 전달되는 형식입니다. 이사회 구성 자체가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총장은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일본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할 수 없고, 대학 학문간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인문사회가 중심으로 돼 있는 교육이 건전한 이유가 “인문사회 기초 없이 어떤 사회도 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문간 균형발전 저해, 기초학문의 위축, 빈익빈부익부 현상, 총장의 역할의 위축된다면 안 될 것이며 법인화 문제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일거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화는 할 수 있는 대학과 할 수 없는 대학이 분명 있을 터인데, 단순히 모든 대학이 법인화를 한다는 것 보다는 일부 대학만 시행해 보는 것이 전략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해법 강구하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문제 뿐 아니라 대학에서의 문제도 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용남 교수 : 그동안 외부로부터 ‘국립대는 철밥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함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현재 국립대 여부를 떠나 총장 선출에 대해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다. 대학이 자생능력이 없다는 말이 되긴 합니다만 총장 선출 방법이 어떤 방식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0여 개 대학이 내년에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법인화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출 방법에 대한 좋은 대안과 어떤 인물이 총장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청 사무총장 : 총장선출제도가 80년 민주화 운동의 결과물로 도입된 것인데, 직선제가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대학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대학에서 직선제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애매한 답인 것 같지만 어느 대학의 경우 교수 수가 적은데 직선제를 해 갈등을 빚거나 또 직원, 학생들까지 투표권을 행사해 갈등의 소지가 된다거나 기성정치판 못지않게 혼탁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장점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절차, 구성원들의 의견을 직접 표출하거나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직선제의 장점입니다.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총장 후보 자리를 학내에서 벗어나 외부에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정부에서는 직선제를 배제하라고 하고, 대학에서는 직선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절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용남 교수 : 우리 대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청 사무총장 : 인재상과 관련해 모든 대학에서 취업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전공 심화하고, 이를 하기 위해서 교양 교육을 소홀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인문사회 분야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인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남대에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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