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전남대와 여수대 총장 간에 통합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6월 8~9일 교수-교직원간의 찬반투표만을 거치고 말이다. 그 마저도 실 찬성률 52%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채, 대학의 가장 큰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하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통합은 대학의 운명을 바꾸는 커다란 문제이므로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똑같은 논의와 결정의 주체로 대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학 본부는 3만 명이나 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있다.

 

지난 6월 14일 전남대와 여수대 총장 간에 통합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6월 8~9일 교수-교직원간의 찬반투표만을 거치고 말이다. 그 마저도 실 찬성률 52%밖에 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수렴과 동의 절차는 철저히 무시된 채, 대학의 가장 큰 구성원인 학생들을 대하는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통합은 대학의 운명을 바꾸는 커다란 문제이므로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똑같은 논의와 결정의 주체로 대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학 본부는 3만 명이나 돼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있다.

 

통폐합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교육 정책이다. 교육부와 대학 본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대학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지만, 이는 천부당만부당하다. 이들 이야기의 핵심요지는 대학의 규모가 너무 방만하다는 것인데, 이 방만함을 조장한 당사자가 누구인가? 95년 소위 5․31교육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설립준칙주의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정원과 대학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후 10년 동안 대학생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 바로 교육부에 의해서 말이다.

 

반면, 교원의 수는 IMF 이후 구조조정 바람을 타고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면서 급기야 대부분 비정규 교원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학의 양적팽창에 반해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음은 우리가 폐부로 느끼는 바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한 마디 책임과 반성도 없이 대학의 규모가 너무 방만하다며 국립대를 무작정 합치려만 한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작은 나라는 없다. OECD 국가만을 보더라도 그렇다. 대학에 대한 국가 및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중을 보자. 회원국 평균이 80.5%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지만,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이다. 단 24.4%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렇게 세계화를 부르짖는 우리 정부는 왜 이런 실정과 역행하려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오히려 국립대를 더 많이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텐데 사립학교의 기득권 지키기에 막혀 국립대를 통폐합하려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국립대 통폐합의 문제다.

 

따라서 국립대 통폐합은 곧 고율의 등록금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하기에 우리 총학생회는 천문학적인 등록금 인상을 촉발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방적인 국립대 통폐합에 맞서 방중을 시작으로  2학기 개강부터는 학우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9월 말, 10월 초 학생총회와 10%이상의 학우들이 참가하는 총궐기를 반드시 성사해낼 것이다. 대학의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학생들의 단결된 힘으로 2005년 맞물려 있는 문제인 등록금 문제와 국립대 통폐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한균 총학생회장(응화 4)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