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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 시대 민주화와 긴밀히 연결■ 총장 직선제 부활, 그 의미는?
박세은 기자  |  3esilver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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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0  2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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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자율적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간선제는 공모에 의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이다.

우리 대학은 지난 1월 ‘전남대학교 학칙 제3조(총장·부총장)를 직선제 선출방식으로 개정·공포함에 따라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이는 2012년 간선제로의 학칙 개정 이후 8년 만이다.

전남대, 국립대 최초 총장 직선제 실시
우리 대학은 1988년 전국 4년제 국립대학 중 최초로 총장 직선제를 실시했다. 대학 구성원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故 오병문 제13대 총장을 선출했고 이후 제19대 지병문 총장 선출까지 24년간 총장직선제가 실시됐다.

그러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에 총장 직선제 ‘개선’ 여부를 반영하기 시작했다. 교과부는 총장 직선제를 개선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주요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총장 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 우리대학은 교과부의 압박에 맞서2012년 5월 직선제로 총장 선거를 진행했지만 결국 같은 해 8월 총장선출방식에 관한 학칙을 개정하면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교육부는 전국 국립대학에 공문을 보내 학칙에서 직선제 방식 선출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더 노골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강요했다. 이에 2015년에는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 회복과 교육부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면서 투신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총장 직선제 부활 위한 노력
우리 대학 교수회는 2016년 4월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평의원회가 총장 직선제로의 학칙개정을 본부에 요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평의원회와 교수회가 직선제로의 학칙 개정을 즉시 처리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대학이 ‘간선제 규정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당시 교수회 회장이었던 김영철 교수(전자컴퓨터공학)가 ‘개선된 간선제로의 규정 개정안’을 거부하며 단식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대학 구성원 투표를 통한 총장선출방식 결정안이 제안됐고, 2016년 8월 31일 시행된 대학 구성원 총투표 결과 50.47%가 간선제에 동의해 20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장 직선제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 평가에 총장 직선제 관련 지표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우리 대학처럼 직선제로 총장을 선출하는 국공립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염민호 교수(교육)는 직선제로의 전환이 대학의 민주화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염 교수는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에게 대학의 발전을 스스로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며 “공정한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대표를 뽑는 총장 직선제가 의견 수렴 과정의 투명화· 다양화로 이어지는 기회가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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