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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따져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켜야■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약관, 읽고 있나요?
송원용 기자  |  thddnsjdyd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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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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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이트, 온라인 게임 등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넘길 수 없는 절차가 있다. 바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약관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 사진은 학생이 포털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을 읽는 모습

숨이 턱 막히는 긴 약관 “이해 어려워”

정회창 씨(경제·19)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이용을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하던 중 ‘약관 동의’ 절차에 맞닥뜨렸다. 하지만 약관을 읽지 않고 바로 ‘동의’ 버튼을 눌렀다. 정 씨는 “회원가입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복잡하고 긴 약관동의서는 읽기 힘들고 귀찮아서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 2월에 발표한 ‘2018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동의서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거나 대부분 확인하지 않는 비율은 69.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8.4%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미확인하는 이유에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라고 답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목적별·항목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에 대한 항목을 개별적으로 명시해야 하다 보니 약관동의서가 길어지게 된 것이다.

모든 책임과 피해를 짊어진 이용자···해결책은?

이용자들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이용자는 무분별한 광고성 메일 등, 불이익을 받아도 온라인 사업자에게 항의하기조차 어렵다. 함인선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법상 이용자가 개인정보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을 시 불이익을 얻어도 이용자의 과실이므로 온라인 사업자에게 항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권리행사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함 교수는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맡아야 할 개인정보 문제를 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현재는 이용자가 약관 동의를 꼼꼼히 읽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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