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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기고
박혜진(기계공학·14)  |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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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4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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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을 마무리하고 받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소득주도성장을 기저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호언과는 달리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지고, 실업률 또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또한, 지난 2018년 11월 22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여러 가지 원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지탄받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간다. 사실상 최저임금의 변화를 가장 많이 받는 영세 자영업 시장이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가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용 또한 감소되었고, 물가는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분적인 수정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뉴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근거로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써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경제정책 전체를 뒤엎어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소득주도성장을 끌어내리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수출 제조업이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는 국제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나 국제적인 장기 불황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바로 직격타를 맞게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수를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정부가 택한 것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니 자연히 내수가 커진다는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복잡한 거시경제에서 충분한 고려 없이 변수를 바꾸어 적용시키자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실패한 경제 정책이 된 것이다.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해야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낙수효과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낙수효과는 산업 전반에 걸친 불평등과 직업의 귀천의식을 가져왔다.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삶의 질 하락을 야기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지금 경제는 어렵다. 모든 사회지표가 위험하다고 알리고 있다. 제대로 된, 보완 없는 소득주도성
장은 경제를 회복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이 그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여파, 논란이 되는 주휴수당, 시한폭탄과 같은 가계부채, 물가와 금리 등 주요 변수의 이탈 등…. 이밖에도 다양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이번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이 인내심 있게 지켜보는 것이다.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다. 넋 놓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비판과 비난은 다르다. 대책 없는 주장은 실패한 정책보다 더 위험하다. 
   
▲ 박혜진(기계공학·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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