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국립대 지원 예산안도 대폭 늘어…“국립대 위상 재정립 기회”

1952년에 개교한 우리 대학이 올해로 개교 66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우리 대학을 포함한 국립대학의 현재는 그리 밝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국립대, 지방대의 위기’라는 진단이 낯익은 단어가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대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국립대 발전에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전대신문>은 대학 구성원들을 만나 우리 대학이 지방을 선도하는 거점 국립대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교육부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역 발전 중심시로 육성”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2018년까지 거점국립대와 지방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립대 지원액을 지난해에 비해 4배 가량, 지원 대학을 2배 이상 늘린 예산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별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해 국립대 경쟁력을 높여 지역발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질 높은 교육 위해 국립대 위상 높일 필요
장우권 기획조정처장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질 높은 교육 체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장 기획조정처장은 “우리나라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으로 OECD 국가 중 공교육을 담당하는 국립대 비율이 가장 낮다.”며 “서울대 외 지역거점국립대 9곳을 중심으로 32개 강소국립대학이 연합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국립대를 발전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제대로 된 국립대를 키워 국립대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육의 위상 높이겠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하는 프로그램 필요
지방 국립 대학 간의 체계적 네트워크 구성뿐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와의 상호 노력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영훈 기획조정과장은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대이지만 다르다’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의 우수 인력 자원이 지자체와 지역 산업과 결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또 “타 지방 국립대와 공동연구, 활발한 지식 공유 등의 노력을 한다면 수도권으로 몰렸던 우수 인재들이 다시 지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방 국립대 중심의 ‘학벌 평준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상봉 교수(철학)는 “교육은 차별을 완화하는 장치인데 현재 대학은 서울권 대학을 특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불평등을 재생산시키는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인위적으로라도 지방대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학벌의 위계질서 속에서 지방대는 꾸준히 아래로 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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