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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성장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1586호 사설
전대신문  |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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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6: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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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은 2007년에 5.5%에서 2016년에 2.6%로 둔화되었으며, 이러한 저성장 구조는 2012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실질GDP성장률의 지출항목별 기여도 측면에서 비교해 2007년과 2016년을 각각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7%에서 1.2%로, 정부소비 0.8%에서 0.6%로, 총자본형성은 1.5%에서 1.5%로, 수출은 4.7%에서 1.0%로 수입은 -4.2%에서 -1.7% 포인트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의 실질GDP성장률 기여도는 2007년보다 2016년에 3.7%나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질성장률 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력 양적 투입 둔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 국가들의 추격으로 인한 요소투입 중심의 추격형 성장의 한계에 기인한 바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구조를 변화시켜 생산인력 확보를 어렵게 함으로써 성장잠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저성장이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시대’에 직면한 지금, 지역경제차원에서 이러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경제활동주체가 지혜를 모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에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정책 차원에서 인력·자원·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이하여 이제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관심과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여기서 포용적 성장은 양적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well-being)향상을 목표로 한 성장을 의미한다. 성장의 포용성은 성장의 과실이 다양한 사회그룹 및 경제주체들에 고르게 배분되는 분배측면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 형평성, 지역간 형평성 등의 다면적 요소를 포괄한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포용적 성장의 사회적인 요구에 발마추어 지역사회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역거점대학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역량과 연구 성과를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민간 등의 니즈에 맞추어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해결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 및 지적재산을 지역사회에 접목시켜 환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대학도 다양한 지역문제를 중점연구소와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실천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취약해진 지역 제조업 등의 지역산업 역량을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학은 창의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에 접목시켜 지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6년 산업연구원의 창의인력의 지역별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에 우리나라 전체 직업종사자 중에서 창의 인력은 23.1%인 592만명으로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에 58.6%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광주는 3,0%, 전남은 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지역의 총종사자 대비 창의인력 비중은 23.8%로 서울, 경기, 대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창의인력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역경제 및 사회에서 취약해진 기존산업을 보완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만들어내어 새로운 산업과 시장,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학은 적극적으로 창의인력을 양성하여 뉴노멀시대에 광주·전남지역에 활력소가 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방정부와 민관시민연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창의인력이 이 지역으로 모여들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포용적 혁신의 선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그룹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즉 포용적 혁신은 기존 혁신의 연구개발과는 다르게 혁신 결과물을 활용하여 또 다른 혁신을 만드는 단계적 혁신을 창출한다. 그 예로 이미 확립되어 있는 연구기반을 이용하여 소외계층의 연구지식을 개발하는 등 비기술적인 아이디어로 기술기반 혁신을 창출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성장전략과 혁신전략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시장을 타겟으로 삼고 있어 혁신 대상의 범위가 좁아 성장 혜택이 전 계층에 닿지 못하여 일자리 교육, 보건 혜택 등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측면과 혁신 기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포용적 혁신의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친포용적 혁신’은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를 변형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형태이다. 다음으로‘풀뿌리 혁신’은 저소득층의 혁신역량 자체를 높이는 형태의 혁신이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산업의 구성원이 대학이나 NGO, 기업의 지원을 받아 혁신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및 지식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포용적 혁신의 주체로서 기존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의 중심에 ‘저소득층’과 ‘소외된 그룹’도 포함하여 모든 혁신 주체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학이 선구자로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모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향후 대학이 포용적 성장의 선구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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