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 기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근본 방안’ 찾아야■1583호 기고
정현주(국어교육·17)  |  news@cnumedia.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2  16:33: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17년 화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공약. 이는 본래 존재하는 교사 검증 제도인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몇 년의 학교 근무를 통해 정규직 교사로 임명되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예비교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갖은 의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정규직화 공약의 취지는 기간제 교사들이 합당한 권리를 누리게 해 한국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확실히 기간제 교사의 처지가 정규 교사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어 고용의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 공약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취지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당한 시험을 부정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큰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26년 동안 시행된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것으로 교사의 지식과 전문성, 수업시연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예비교사들은 피땀 흘려 공부한다. 그런데도 임용고시에서 합격자를 뽑는 수는 정말 미미하다. 공부해 시험을 준비해도 티오가 나지 않으면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정규직화 공약은 이제까지 공정하게 자행됐던 국가고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비교사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는다. 정규직화 공약은 오직 기간제 교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공약이다. 이로 인해 현직 기간제 교사들과 예비교사들 사이 큰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평등사회가 될 수는 없다. 그저 정규직화 공약은 잠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일 뿐 비정규직의 뿌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비정규직’자체가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직시해야 한다. 왜 기간제 교사들이 생기고 이렇게 늘어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피해로 평등한 한국 사회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 정현주(국어교육·17)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독립언론프론티어 유인물 배포, '대학답게' 선본 연관 논란 불거져
2
2018 총학생회 선거 정책공청회 열렸다
3
“학우들의, 학우들에 의한,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장 될 것”
4
"1년간 총학생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
5
오는 21일 총학선거…최도형 VS 황법량 후보 출마
6
2018년도 10개 단과대에서 학생회 선거 진행
7
단과대 8곳에서 학생회 선출 완료
8
“우리는 어딜 가든 함께 해요”
9
어둠 속에 남겨진 학생, 감시 없는 캠퍼스
10
모바일 투표는 처음이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제1학생회관 2층 신문방송사 편집실
대표전화 : 광주캠퍼스 062) 530-0527/0523  여수캠퍼스 061) 659-6655 | 팩스 : 062)530-0522 | 발행인 : 총장 지병문 | 주간  : 주정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정기
Copyright © 2013 전남대학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