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협치특위’, 위원장 염민호 · 교육학과 교수)가 평의원회 위상을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대학운영 민주화방안을 제시하고 100여 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협치특위’는 지난 7월 13일(목) 열린 전남대학교 평의원회(의장 김영철 ·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제26차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위상강화를 골자로 한 대학운영 민주화방안을 보고했고, 평의원회는 협치특위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협치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전남대학교 평의원회 위상을 현재의 심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고, 평의원 구성에 학생 및 조교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 구성원 간 소통활성화 방안으로 학부(과) 수준, 단과대학(원) 수준, 대학 수준에서 각 구성원(총/학장-학부(과)장-교수-학생-직원-조교)이 참여하는 연 2회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협치특위가 제안한 평의원회 관련 학칙 개정 작업은 평의원회의 다음 과제로 남게 됐으며, 협치특위 결과는 현재 ‘국교련(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 추진중인 국립대학법 초안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치특위는 최종보고서(*첨부 파일 참조)에서 대학운영의 민주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평의원회의 위상을 목적에 맞게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안이다. 이는 현재의 심의기능만으로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정책제안, 그리고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그 동안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평의원 구성에 총장선거권을 가진 학생과 조교를 포함하는 안을 포함했다.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고른 참여가 대학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둘째, 대학을 구성하는 각 단위에서 대학지도부-학장-학부(과)장-교수-직원-학생-조교가 연 2회의 정례 ‘운영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의제를 검토하고 협의하는 구성원 간 소통 활성화 방안이다. 이는 각 단위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정례 ‘운영협의회’를 통해 대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단과대학 교수회 활성화 방안으로, 각 단과대학(원)의 특성에 기반 한 교수들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는 교수회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단과대학별 이견을 존중한 것이다. 현재까지 교수회는 규모가 큰 의과대학, 공과대학, 인문대학, 자연대학이 구성을 완료했거나 구성에 합의한 상태다.

평의원회 산하에 구성된 ‘협치특위’는 지난 10여 년 동안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받고, 총장 1인 중심의 현 국립대 운영체제가 대학의 민주주의를 크게 쇠퇴시켰다는 문제의식에서 지난 3월 출범했다. ‘협치특위’는 교수(10명)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대학노조지부장, 조교협의회장, 학생회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8차례 회의와 단과대학(원)별 의견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김영철 평의원회 의장은 “협치특위 활동은 대학교육에서 중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상적 실천 기회를 대학 구성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스스로 확인하고 그 가치를 인식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