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 제정, 대학 개혁에 관심과 참여 강조

 

지난달 27일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와 전남대 민교협(회장: 염민호)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가 교수, 학생,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리관 7층 e-강의실 및 여수캠퍼스(원격화상시스템)에서 열렸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성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도개혁’과 ‘구성원의 의식변화’를 강조했다. 제도개혁으로는 ‘국립대학법 제정’ 및 ‘교육부 기능조정’, 의식변화로는 ‘교수와 학생의 대학운영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김영철 교수(전남대 평의원회 의장)는 “대학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수진의 비판의식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체 역량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성했다. 김교수는 또한 “대학과 대학인이 도덕적으로 거듭나는 과감한 자정노력과 개혁의지 없이는 공공성 확보과 자율성 회복은 요원하다”며 교수진의 대학개혁에 대한 참여와 실천을 촉구했다.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국립대학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대학서열화 해소와 연관시키면서, 권역별 지방분권의 강화를 통한 지방거점국립대학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대학과 대학인의 관심과 실천을 강조했다.

김유경 교수(경북대 사학과)는 “대학에 대한 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교육부의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대학 구성원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계완 교수(경북대 경영학부)는 대학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재정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