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S 총장명예학생팀은 작년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위안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는 탐사를 계획했다. 위안부는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의 공개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 1992년 1월 8일 일본정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수요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올해로 25년을 맞이한 세계에서 가장 긴 시위가 되었다. 하지만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밀실에서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가진 문제점과 위안부 피해자를 만들었던 상황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해 바로 알고 싶었다. 

팀원들과 함께 진행한 탐사는 작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했다. 위안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약 100부정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근거와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에 사건의 전말까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었다.

 

특히 ‘나눔의 집’은 민간에서 국민 모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이다. 국가로부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고 있다. 2002년 법이 전면 개정된 적이 있지만 ‘지원을 해야 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는 형태로 개정 되어 특별히 정부의 지원이 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민간의 후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나마 ‘정신대협회’에 나오던 지원금도 10억엔 합의 후 다시 반납하게 된 상황이라고 한다.

위안부 합의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조차 기자들을 통해 협의안에 관한 내용 처음 듣게 되었다. 그때의 위안부 협의 내용은 소녀상 철거, 1억엔 지급, 성노예 표현 금지였다. 발표 전까지 할머니들은 정부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TV를 보면서 통해 알게 되었다. 2015년 12월 29일 외교부 차관이 정부대표로 나눔에 집에 오자 할머니들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할머니들의 의사는 합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은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일본이 사죄해서 돈이 이제 금방 옵니다.’, ‘일본이 사죄하니까 돈을 준 겁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해주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법적 배상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법적 배상을 통해야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로 이루어진 사죄는 가해 사실을 애매하게 기술했고, 심지어 사죄도 총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외무장관의 대독 사죄로 끝냈다. 최근에 아베 정권은 1993년 담화내용의 무력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며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정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간의 재산권을 다룰 뿐, 인권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개인의 청구권은 정부가 대신할 수 없어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된 역사를 배워야만 한다.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이 할머님들의 싸움을 더욱 장기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위안부 할머님들 중 39분만이 생존해 계신다. 남아계신 분들도 초고령 연령대로, 각종 노인성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 할머님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며, 알려야 한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후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