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무산된 2017 총 학생회 선거에서는 ‘과도한’ 선거비용(선거공동자금+개인 비용)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당초 405만원으로 추산된 선거공동자금에 대해 ‘너에게’ 선본이 비용이 과하다며 지난 4일 ‘거지 퍼포먼스’를 인문대 앞을 비롯한 곳곳에서 벌였다. 이에 KBS광주뉴스는 ‘너에게’ 선본 측의 퍼포먼스와 선거비용 문제를 지난 8일 보도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 선관위)는 ‘너에게’ 선본에 후 보자 자격박탈 징계를 내리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중선관위는 다른 선본들과 협의해, 기존 선거공동자금에 포함되어 있던 선전판, 선관위프랑, 포스터를 제외한 공동정책공약집만 발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2017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학내에서 후보자 포스터와 선전판 등 후보자 홍보물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선관위는 유일한 후보자 홍보물인 공동 정책공약집도 선거 사흘 전인 18일(금)에서야 학내에 배부 했다.

이 에 <전대신문>은 2014~2016학년도 3년의 총학생회 선거비용을 분석했다. 2014학년도 ‘리얼공감’ 선본은 666만5,000원, 2015학년도 ‘좋은 전남대 만들기! 100%’ 선본은 575만원, 2016 학년도 ‘청춘바람’ 선본은 570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선거공동자금(정책 공약집, 선전판, 선관위프랑, 포스터)은 대략 평균 3백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올해 ‘당신의’ 선본과 ‘언제나 니곁에’ 선본의 경우 논의 를 통해 선거공동자금을 줄였지만(‘당신의’ 선본 66만원 (20p), ‘언제나 니곁에’ 선본 102만원(34p)) 두 선본 역시 500만원에 육박하는 총선거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권 씨(경영·14)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리한 선거비용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비용이 커지면 외부의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 중 강원대는 학생회 비 중 3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책정하고 이를 선거홍보용 프랑, 포스터, 선거캠프설치 등에 사용한다. 이외의 리플렛 등은 개인사비를 사용해 마련한다. 충북대는 선거공동자금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팜플렛, 프랑 등 홍보비용을 개인 비용 충당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공영비 및 운영비’에 ‘학생회 선거 운영’ 비용으로 학생회비 3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이 비용은 후보자의 홍보비용이 아닌 투표용지 제작이나 선거함 마련 비용 등으로만 사용된다.

조정관 교수(정치외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 할 수 있는 총학선거에 최소 400 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을 웃 도는 비용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비용 중 선거공동자금은 실질적 비용이 아닌 상징적 비용의 측면으로 50~100만원 정도로 책정해 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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