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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 1572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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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14  1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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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 우리 한국사회의 공공부문 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 는 일반시민(국민)들의 심정은 허탈, 배신, 충격을 넘어, 심리적 패닉 상태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한 민국 행정부 조직의 최고 수반이자 이른바 국격을 대표하는 공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통치권한을 재임기간 중 국민의 평안 하고, 인간적인 삶과 국가의 발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합헌적으로 써야함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의 중요 한 정책이나 기밀사항이 공식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아닌, 대통령의 근 40년지기인 일개 비선 측근에 의해 ‘쥐락펴락’해 온 정황이나 증거가 주변 인물들의 증언이나 언론 등을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고도의 통치행위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파행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자체장의 비선 핵심측근이 해당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과 고위직 인사의 인선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는 등 해당 공공조직의 파 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형국이라는 전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Mark Moore 교수나 미국 조지아 대학교의 Bozeman 교수는 정부 등 공공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공공가치 (public value)의 창출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학자들은 시민(국민)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정부조직 등 공공조직이 만들어내어야만 공공조직의 존립이 정당성 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Bozeman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공공가치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파한다.
 
첫째, 시민(국민)이 당연히 받아야할 (혹은 받아서는 안될) 권리, 이익 혹은 특혜이다. 둘째, 시민(국민)이 사회나 국가 혹은 다른 시민 (국민)에 대해 가지는 당연한 의무 이다. 셋째, 정부 등 공공조직이 정책의 토대로 삼는 원리이다. 여기에는 능률성, 민주성, 공정성(형평성) 등의 용어(개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한국사회의 공공조직 상층부 혹은 최고지도층에서 나타나 고 있는 ‘박근혜-최순실류 정치행정’행태는 헌법정신(국민 혹은 시민에 의한 권력 위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은 물론 위에서 지적한 공공가치를 형해화하는 이른바 공적 가치 능멸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혹은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공공조직의 미션 (존재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과 교육훈련 과정 등을 통해 공직서비스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혹은 공직입직 동기에 대한 충분한 통찰과 이에 따른 성숙한 행동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고지성’의 전당인 대학 공동체의 총체적 행정 수장으로 우리대학의 질적·인간적 성장·발전을 담보할 최고지도자(총장)는 공공가치를 어떻게 차원 높게 대학 고등교육행정의 현안 해결에 녹여낼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적인 숙의·담론 절차를 거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숙성된 공유의 리더십(shared leadership)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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