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문화와 미국의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정치가 집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며, ’정치’가 특권층의 전유물인 셈입니다. 부시 집안도 그러한 정치가 집안의 하나이며, 그는 특히 텍사스 석유자본가 집안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치상황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역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7,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의 역사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90년대 초반부터 제기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성과로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조금씩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건전한 상식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얘기는 한국정치의 특정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해방이후 재벌들을 비롯한 부유층들은 자신의 부를 밑천 삼아 권력층과 결탁해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 자신의 부를 유지, 확대해 왔습니다. 미 군정기의 적산불하과정과 그 이후 경제성장기 재벌들에 대한 각종 특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정경유착’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되며, 그것은 우리 사회 기득권 층의 부정부패의 상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올해만 해도 사회 기득권 층의 각종 게이트와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를 가진 사람이 직접 권력까지 갖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정 기득권 세력의 부패공화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구조의 문제이자 문화의 문제입니다.
2. ’대그룹의 총수’라는 점을 제외한 정몽준 의원 자체만을 봤을 때 정치인으로서의 정몽준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을 해주신다면?
==>; 우선, 국가대사인 월드컵을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치룬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최근에 대통령 후보감으로도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정몽준 의원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에 의해 ’낙천·낙선운동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총선 시민연대는 "정의원의 15대 국회 본회의 결석률이 82.46%에 이르고 법안 발의수도 단 1건에 불과하는 등 의정활동의 부실함으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 "월드컵 준비와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정몽준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중 결석률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몽준 의원의 정치철학에도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정몽준 의원은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 돈 있는 사람이 덜 부패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는 ’재벌 2세들’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발상입니다. 그리고 정몽준 의원은 자신의 책 [기업경영이념]에서 "주요 경제정책 수립을 비롯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여러 형태의 규제와 간섭은 정상적인 기업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해 재벌2세로서 친재벌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벌에 의해 경제위기를 겪고, 정부와 재계의 시장 만능주의가 확산되면서 빈부격차와 고용불안정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벌옹호의 소신을 가진 정몽준 의원에게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몸값 상승과 함께 이리저리 눈치를 보며 구시대 정치인들과의 연합설을 흘리고 다니는 모습을 봐도 그는 신선함이 전혀 없는 낡은 정치인입니다.
저는 정몽준 의원에게 제안합니다. 14,15,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위원으로서 정몽준 의원은 ’미군 장갑차에 의한 의정부 두 여중생사망’의 진상규명과 형사재판권 이양, 소파(SOFA)개정을 촉구하시오.
3. 권영길 대표께서는 녹색당과 사회당의 참여를 통해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①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진보’란 어떤 것입니까?
==>;다소 원론적으로 답하며, 진보는 이성적, 조직적 노력을 통해 인간사회의 진화를 이루려는 것이고, 보수는 그에 반하여 기성(旣成)을 고려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가 자본주의 질서로부터 비롯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에 의해 진보와 보수가 구분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범진보진영은 자본가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노동자의 참여와 자치로 생산되고, 누진적인 세금제도로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가 평등하게 실현되며, 미국 부시정권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만들고, 남북한에 의한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진보’라고 하면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인물인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정치의 한켠에 있는 노무현 후보는 다른 정치인과 구별되는 개혁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혁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혁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제도정치권내에서 가장 개혁적인 인사는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기간 내내 보여준 것은 반노동자, 반농민 정책이었으며 끊임없는 부패 게이트였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치에서의 다소 개혁적인 개인성향은 보수정치와 섞이면서 희석되거나 그 개인의 개혁성향 마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구태의연한 신민주연합론을 주장하며 YS에게 ’YS시계’를 내보이는 씁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종 부패 게이트에 대해 무(無)입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제관에서도 기존의 김대중 정부의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성장의 동력과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까지의 분배’·’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분배’를 추구하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현상유지’입니다. 노무현 후보는 "스웨덴처럼 국가재정을 통한 막대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사용하거나 프랑스처럼 매우 높은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소득불균등은 완화할 수 있지만 성장에는 큰 짐이 된다"고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대폭적인 세수증대는 추구하지 않고, 다만 세정 합리화를 위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제 활성화를 추진"할 뿐입니다.
결국 한국 정치의 개혁과 진보정치 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기존 보수정당과 구별되고, 노동자·농민·서민 등 노동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4. 아무래도 권영길 후보께서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언론에서 자주 소식을 듣고 조명을 받는 분은 아니시라고 생각됩니다. 권영길 후보께서 자신에 대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90점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88년 언론노련 초대 위원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96년 말 노동법 개악 반대 총파업투쟁을 이끌었으며,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3당으로 성장하기까지 저는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한복판에 꿋꿋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3김 시대 이후에 각 정치세력의 이합집산이 벌어지는 2002년 대선 상황에서 진보정당의 도약을 위해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자라는 나머지 10점은 민주노동당의 성장과정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언론의 관심속에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잘 몰랐던 국민들에 의해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앞서 언급한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에 대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그리고 녹색당의 연합은 서민 정당의 연합이라는 면에서 정치적 의의를 갖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추진하시는 ’범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군소 정당의 연합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①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범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는 3김 시대의 청산과 그 이후의 한국정치세력의 재편과정에서 진보정치세력이 정치의 일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범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는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를 보일 것이며, 단순히 양적인 의미가 아닌, 기존의 보수정치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노동자·농민·서민 중심의 정치, 부패척결 정치,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성을 실현하는 정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안입니다.
② 그렇다면 서민 정당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 민주노동당은 창당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동자·농민·서민의 정당임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정쟁과 이합집산, 합종연횡을 계속하고 있는 보수정당을 비판하며 이념을 분명히 하며 정책을 통해 책임있는 정치를 펼쳐왔습니다. 국민승리 21때부터 실업극복운동을 전개했고,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을 펼쳤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제정운동을 펼쳤습니다. 최근에는 빈부격차 해소방안의 하나로 세금제도로 부유한 자산가들에게 누진과세하는 부유세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체제를 지양하기 위해 노동자 경영참가와 민주적 참여기업, 주5일 노동제 전면실시, WTO농업협상에 대응하는 농업회생의 국민적 합의 등 한국 사회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신자유주의 노선이 아닌 한국사회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이번 대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에게 올해 대통령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의 성과를 이어가며 한국사회 진보정치세력의 존재의미를 국민들에게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에서 몇 표를 얻어야 한다는 식의 기대설정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시장경쟁 중심의 사회보수화와는 구별되는 한국사회의 진보적 구조개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선전해냄으로써 기성 보수정치세력은 물론 제도권내의 소위 개혁세력과도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인 노동자, 농민, 서민들에게 진보정치세력임을 알리는 한편, 진보정치세력의 내부적 결속과 주체역량의 확대강화를 시도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제3의 정치세력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중순에 열린 민주노동당 열성당원 전진대회 설문조사에서 "이번 대선의 제일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3의 정치세력(진보정치)’임을 인정받고 ’당의 계급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노동당이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할 정책분야로 ’신자유주의 비판, 전반적 대안경제정책’과 ’부패척결, 정치개혁’을 압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7.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권영길 대표께서는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몇 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통일 문제와 노동, 여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정책들이고, 또한 하나의 정책으로서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①각 층의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한 ②구체적인 현실화 방안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 민주노동당 대통령선거의 핵심기조는 ’평등’과 ’자주’입니다. 그 기조속에서 연대임금제 실시와 노동자 기금을 통한 민주적 참여기업 실현, 부유세제 도입 등 조세형평성 개혁을 통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의 확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대미 자주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실현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의 이러한 주장은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며,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협이 계속되어지는 등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몸으로, 진지한 고민으로 느끼고 있는 노동자, 농민, 서민과 지식인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
8. 지난 지방 선거 때 민주 노동당은 8.1%에 달하는 지지도를 얻음으로써 제 3당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또한 이것이 기존의 2개 정당인 민주당과 한나라 당에 대한 반발심이 반영된 것이라면 앞으로 국민적 지지를 더욱 공공히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8.13% 134만표의 정당투표지지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총선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결과 이제야 비로서 한국의 제도정치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6.13지방선거는 민주노동당에게 ’정당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진보정당 최초의 원내진출이 기대되는 2004년 총선을 당의 본격적인 성장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에게 그러한 시민권은 커다란 행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존의 보수정치판에 실망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희망을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상황에 의한 소위 반사이익 또한 민주노동당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당명부투표에서 민주노동당이 8.1%의 지지를 얻은 반면 사회당 1.6%, 녹색평화당 1.4% 그리고 미래연합 1.1%에 그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IMF이후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온, 부정부패의 주역인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기성 보수정치권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여타의 여러 군소정당 중 민주노동당을 ’민생정책’과 ’노동자서민정당’으로 차별화해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화는 2000년 총선 이후 민생정책과 노동자·서민정당의 이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펼쳐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노동자·서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혁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정치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9. 영국 노동당의 당수인 토니 블레어 총리와 자신을 비교해 보신다면?
==>; 블레어 총리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일으켰던 16년 동안의 영국 보수당 집권을 중단하고 노동당의 집권을 이끈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에서의 저와 역사적 책임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권기간 내내 택하고 있는 ’제3의 길’에 대해서는 한국의 상황에서 쉽게 동의되지 않는 점이 있으며, 지난 해 9.11 테러이후의 전쟁책동에 관해서는 그에게 분명한 반대입장을 제기합니다.
10. 권영길 대표께서 밝히셨듯이 ’부자는 날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오늘의 세상을 모두가 잘 사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중산층으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하고 보수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후보자로서 대표께서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랄 수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 권력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를 얻고자 하는 이 나라의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그들로부터의 지지를 얻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10%도 안되는 소수입니다. 다만, 지난 50여년의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정치가 제대로 진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치구도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 문제이지만 그 또한 이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1. 대학생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15세에서 29세 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이 여전히 전체 실업률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상태입니다. 특히, 대졸자들의 경우 직업탐색 기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졸자들의 실업이 누적되고 있어 장기실업자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대졸자의 20.4%가 비정규직인 반면 고졸 미만은 78.7%, 대졸미만은 63.1%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졸 미만의 청년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5,246억원을 투입하여 청년 실업대책을 수립하였지만 직장체험프로그램,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 단기적인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나 이 또한 단기적인 대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부문과 산업현장 연계 프로그램이나 민간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입니다.
현재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노동력 수급구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정리해고로 일자리가 부족하며 특히 청년 노동자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며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는 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 일변도의 정책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구조개혁과 고용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과 산업의 필요 사이의 불일치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자의 특성상 단기적인 실업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실업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실시와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며 고용인프라 구축에도 추가적인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지역단위의 고용창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업구조, 경제적인 여건, 노동력 수급 여건이 서로 다른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단위의 고용촉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단위의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사가 필요합니다.
12.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으로 밝히신 것을 보면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권영길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정책과 현재 세계 흐름과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신가요?
==>; 시대의 흐름이란 무엇입니까? 설마 대세 추종을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며칠전 민주노동당을 방문한 미국 MIT대 제임스 크로티 교수는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지고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어 평균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하락한 미국 자본주의는 실패한 자본주의라고 규정했으며, 지난 세계 자본주의 역사로부터 얻은 핵심적인 교훈은 세계 경제와 정치의 운명이 통제되지 않고, 자유로운 시장 국가 및 세계경제 시스템에 맡겨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다수의 세계 민중들이 아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해를 철저히 관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에서, 제노바에서 반세계화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분명하게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며, 사회발전의 다른 길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에 의해 외한시장의 일정한 규제와 외환거래세(토빈세)의 도입 등을 통해 초국적 자본의 이동을 규제하며, 경제구조정책과 고용정책 등에서 고용친화형 성장 정책,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사회보장의 확대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13. 전남대학교 학우들을 비롯하여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갖는 ’지방대생 피해 의식’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학생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서울과 지역의 차별을 없애고, 지역의 균형있는 성장을 보장해야 하는 등 이 문제는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언급한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학력간, 지역간, 성별간의 노동차별을 없애는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학생들과 제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한국사회 진보적 개혁의 제 1과제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