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세액 공제, ‘국가표준등록금제’등으로 등록금 인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수당 지급, 청년고용할당제 등…“실효성 의문”

이번 총선 주요 4개당(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의 청년 공약 중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장학 및 학자금 대출 제도’ 분야와 ‘일자리 창출’ 부분의 공약을 분석했다.

대학생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제도
새누리당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며 기존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값등록금’은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 최대 200백만 원 세액 공제 및 환급 공약과 국공립대 등록금을 인하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의 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과 학자금 대출금리 1.2%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국가장학금제도 소득분위산정법을 개선해서 이른바 ‘역차별’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한 정의당이다. 정의당은 대학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등록금 인하고 ‘국가표준등록금제’를 도입해서 ‘진짜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공약
새누리당은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강화해서 청년 일자리 연계 및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벤처기업, 외국회사에 청년 취업을 연계하고 예술가 일자리 지원하는 등으로 특정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분과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률’을 현 3%에서 5%로 높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총 약 7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 당도 더불어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청년고용할당제를 5%로 상향해서 대기업에 1천 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 연간 300여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원하고 또 ‘후납형 청년구직수당’을 도입해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정원의 5% 이상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디딤돌 급여’와 주거급여와 저금리의 '안심대출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부터 인턴제 폐지, 1년 미만 재직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