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학 정원감축 바람이 거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취업·진로 중심으로 정원을 조절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양적 구조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대학의 질적 변화를 위해 사회 수요를 반영한 학사구조 개편 등 자발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가운데 하나로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육성 사업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감축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의 대학 평가 항목 가운데 정원감축이 포함돼 있어 재정지원과 정원감축을 연계해 취업 중심의 대학을 만들고, 무차별적인 학과 통폐합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시 간선제(대학구성원 참여제) 운영 여부와 연계해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 이후 부산대, 강원대 등 총장직선제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정지원 압박으로 총장직선제 폐지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프라임 사업의 핵심 내용은 대학 전공과 일자리 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수요 중심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사회현장에 맞는 학생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지역사회와 산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연 2000억 원의 사업비를 19개 대학에 투입해 대규모 정원이동을 유동하는 사업으로, 사회수요 선도대학과 창조기반 선도대학으로 사업 유형이 구분된다. 사회수요 선도대학은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을, 창조기반 선도대학은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의 형태다.

 

그러나 이 사업의 핵심 평가지표는 ‘취업’과 연계한 학사개편과 정원조정이다. 때문에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통폐합되거나 정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화여대는 프라임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2016학년도부터 신산업융합대학에 뷰티 트랙을 신설하는 것을 논의해 논란이 됐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프라임, 코어 사업이 대학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학교나 학과가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무분별하게 트랙을 신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희대는 지난해 프라임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 정원의 15% 축소 추진과 융복합학과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어국문학과와 전자전파공학과를 융합한 웹툰창작학과 모델을 제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3년간 1800억 원을 투입해 기초학문인 인문학을 보호하고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도록 인문계열 학과와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코어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코어 사업은 대학 내 인문학의 위상이 낮아지고 있고, 기초학문 기반의 와해를 우려하며, 순수인문학의 본령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시작됐다고 설명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기본계획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사업단 예시 형태는 인문학과 경영, 디자인, IT, CT 등 다양한 실용학문을 융합한 형태로 사회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체제이다. 코어 사업이 순수인문학 지원이 아닌 무차별적인 학문융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코어사업의 신청기간도 이달 22일로 우리 대학에서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교육부의 내년 사업 계획안대로라면 교육부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해 국립대 총장선출제도를 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총장임용 최종후보자(2인 이상)는 무순위로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간선제로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교육공무원법 24조에 따라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선출하는 직선제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식인 간선제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간선제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부산대 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으로 총장직선제 유지가 힘을 얻는 듯 보였으나 교육부의 강력한 재정지원 압박에 국립대학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산대, 강원대 등이 학생, 조교 등의 총장선출시 구성원 투표 참여 비율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총장직선제에 대한 대학 구성원 전반의 여론 형성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대학도 논의 중에 있을 뿐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법령 개정과 ▲추천위원회 위원의 무작위추첨 폐지 ▲기탁금, 발전기금 납부 요건 폐지 ▲총장임용후보자 심사, 검증기간 부여 등 현 총장선출 제도 방식을 변경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만약 교육부의 총장 선출 방식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 지원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됐을지라도 사업비의 25%를 삭감할 방침이다. 프라임 사업과 코어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