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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행하는 시간을 되돌려야 할 때
김건휘 기자  |  dyekwk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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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9  1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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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임 후 줄곧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 도중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 교과서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밑바탕에는 박 대통령 자신만의 생각이 ‘올바르다’는 확신이 자리잡고 있다.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에 교육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결과는 국정화 반대 32만1천75명, 찬성 15만2천805명이였다. 국민의 60% 이상이 국정화를 반대하지만, 대통령은 상관 없었다. ‘내 생각이 옳으니 국민의 생각은 필요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접할 때면 ‘올바른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모두 자신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반대세력은 ‘올바른 국가’를 반대하는 반국가적 세력이 되는 것이다. ‘올바른 국가’를 위해 반국가적 세력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 그 누구든 상관없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올바름’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올바름’을 증명하기 위해 권력을 강화,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그러한 수법으로 공안통치, 이념논쟁, 종북몰이 등 다양하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거꾸로 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독재정권의 최후의 모습을 알고 있다. 제 20대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에 제동을 걸,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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