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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등록금’의 나라, 계속돼도 괜찮나요?대학기획- 4. 대학등록금, 문제는 무엇인가
곽승희(전 오마이뉴스 방송팀 기자)  |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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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1  2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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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이슈 퀴즈* 당신이 다니는 대학은? 
1. 등록금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까?
2-1.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까?
2-2. 신입생이나 편입생, 장학금 수혜자도 가능한가요?
3-1. 반값등록금 이슈가 공론화된 2011년 이후 등록금은 얼마나 내렸습니까?
3-2. 대학 입학금, 졸업유예 학생의 등록금은 얼마나 내렸나요?
4.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생 위원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위 문항은 9월 국회 국정감사의 교육 분야 이슈와 올해 대학가 이슈 일부를 엮어 만든 것입니다. 당신의 대학은 어떻습니까?

‘등록금 카드 납부제’, ‘분할 납부제’는 대학 학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보조 제도입니다.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요? 이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카드 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전체 334개 중 145개, 이중 사립대는 156개교 중 93개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할 납부제’는 334개 중 318개 교에서 시행 중이지만, ‘월 1회 납부를 기준으로 4회 이상’ 내게 하라는 교육부 권고와 달리 4개월 미만인 대학이 182개 교입니다. 신입생이나 편입생, 장학금 수혜자에겐 분납 자격을 제한하는 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졸업유예 학생의 등록금 고통이 큰 학교도 많습니다. 이달 초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실에 따르면, 학교마다 등록금 액수는 다르지만 2014년 기준 전국의 ‘대학 졸업 유예 수강비’ 총합은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풍선효과로 졸업유예생, 신입생, 대학원생 등에게 부담이 전이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학의 이번 등록금 인하율은 얼마인가요?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은 평균 ‘0.2%’랍니다. 말만 ‘인하’지 동결이나 다름없죠. 심지어 정부가 국가장학금과 대학의 자체 장학금·등록금 동결 노력을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도하겠다고 나선 2011년 이후, 16개 대학은 한 번도 등록금 인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등록금을 가장 많이 내린 대학은 어디일까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실제 등록금 액수를 내린 서울시립대입니다.


이미 너무 올라가버린 등록금,  OECD 조사국 중 4위

대학교육연구소의 2013년 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국제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까지, 약 20년 동안 사립대 등록금은 매년 평균 8.8%, 국립대는 7.5%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는 물가인상률보다 적게는 2백, 많게는 4배 오른 것입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도 고공 등록금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2013 OECD 교육지표(2011년 재정통계 기준)’를 보면, 우리나라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5천 395달러, 자료 제출 25개국 중 3위인 미국(5천 402달러) 바로 아래, 4위였습니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미국이 1만7천 163달러로 1위, 우리나라는 4위인 9천 383달러였습니다.

 

늘어나는 빚쟁이 대학생,  빚쟁이 졸업생

이런 등록금의 나라에서 빚 없이 졸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해 초 나온 ‘대학교육연구소’의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학자금 대출액(일반상환, 든든학자금 모두 합해)은 2014년 기준 10조 7천억 원, 대출자 수는 152만 명입니다. 2010년 3조 7천억에서 약 3배, 대출자는 70만 명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생 1인당으로 본다면 빚이 525만 원에서 704만 원으로 는 셈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생길 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같은 기간 17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폭등했습니다.

공부해서 학점 챙길라, 생활비 벌랴, '스펙' 관리 하랴, 대출금 이자 갚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사업과 학자금 대출 총괄 기관)에 따르면, 2015년 6월 기준 신용유의자(학자금 대출의 원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자)는 2만 915명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부채탕감 조치로 신용유의자 수가 반으로 줄었는데(2만 231명), 6개월 만에 700여 명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2010년 상환율은 60%, 2011년은 72%, 2013년은 65%였답니다.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의 5%도 갚지 못한 ‘장기 미상환자’의 수도 늘었습니다. 2013년 말, 1천 명, 작년 말엔 1만3천 명이었습니다.

취업 빙하기 시대, ‘빚쟁이 졸업’ 후엔 ‘빚쟁인 취준생’ 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대학 등록금을 대학생이 부담해야 하나요?’   

지난 20년 사이 급등한 등록금. 최근 몇 년동안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의문입니다. 국립대 등록금과 소득분위 기준으로 설계된 정부의 장학금 지원 정책도 ‘실제 반값등록금’ 시대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립대가 대부분인 우리 현실에서, 더구나 대학의 자체 장학금 확대 제도가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반값등록금 정책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왜 대학 등록금을 대학생이 부담해야 할까요?’ 북유럽의 복지국가, 유럽 대부분의 OECD 국가는 대학 교육이 무료입니다. '대학 교육을 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바지한다'는 생각. 그 사회의 행정, 입법 설계자들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현재 반값등록금 제도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답할까요? 이 질문의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옵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이 열립니다. 말뿐인 ‘반값 등록금 정책’, 대출금만 빌려주는 정부에게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물어봅시다. 우리는 ‘이런 등록금’의 나라에선 더 이상 살기 힘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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