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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막힌 정부■ 1540호 청년의눈빛으로
신재선 기자  |  wotjs25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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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0  08: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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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한 특별법은 국회의 협의안대로 넘어갔다. 86%의 주민들이 반대한 삼척 원전은 “법적 효력이 없으니 건설을 강행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만을 받았다. 세월호 사고 후 종적을 감춘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자는 검찰에 기소됐고 “대통령을 향한 모독이 도를 넘었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 위상의 추락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에 검찰은 카카오톡 검열을 시작했다.

국민에 대한 모독이, 국가 위상의 추락이 과연 대통령이 모독당하는 일인지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인지는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언젠가부터 대통령의 말이 국민과 국가를 뛰어넘어 마치 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최우위로 여겨지고 있다. ‘내 말이 곧 법이다’식 사고와 민주주의의 사이의 괴리감은 일단 제쳐 두더라도, 적어도 그의 법이 과연 정의를 향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현 정부는 귀를 막았다. 소리를 내던 사람들은 ‘불순 세력’이라 불리며 비난 받고 기사를 쓰는 기자, 스마트폰 자판을 두드리던 국민은 ‘모독’이라는 미명 아래 손이 묶였다. 이제 이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았다. 벌어지는 일들을 들으며 그저 멍하니 바라보거나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거나.

대통령은 무엇인가? 그는 단순히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다. 오천만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표로서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자’이다. 말실수 하나가, 잘못된 행동 하나가 남들보다 더 지적받고 책임을 가지게 되는 자리이다. 그런 사람이 지금 귀를 막고 국민의 소리인 양 자기 생각을 내뱉고 있다. ‘대리자’인 그가 국민의 손을 묶는 것이 곧 자기를 옭아매는 것이란 걸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안타까울 따름이다.
PS. 텔레그램을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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