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 만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또 세월호 얘기를 하냐며 이 글을 넘긴다면, 당신 역시 국가 폭력·선동의 희생자인 것이라 감히 말하고 싶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부담해야 할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횡령·배임을 한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임원진 그리고 구조의무를 해태한 세월호 선원들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다. 비록 유병언은 시체만 찾았을 뿐이지만 청해진해운 임원진과 세월호 선원을 구속기소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정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세월호 불법 증·개축 허가와 허술하기 짝이 없었던 구조 실패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두 번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부터 고쳐나갈 것인지에 관하여 모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중에서 현재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책임’에 관해서는 침묵, 외면하고 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무려 45일간 단식을 한 故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간절한 외침을 애써 무시하였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고자 하는 세월호 유가족을 막아선 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약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게 하였다.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거부하며 오롯이 국회가 해결해야 할 일로 규정해버렸다. 정작 본인은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호출해 “여당 주도로 법안들을 처리하라”고 지침을 내리며 삼권분립을 흔드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개조를 부르짖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것에 불과했다. 언론은 국민들이 세월호에 지쳐있고, 경제도 세월호 정국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국민들이 지친 이유는 세월호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 아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을 TV 앞에서 생생히 지켜보았고 국가의 무능함을 온 몸으로 느꼈음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진절머리가 난 것이다. 정부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함에도, 모든 원인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헌법에 반하는 요구 때문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차례 밝혔다. 정부와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은 분노의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침묵해버렸다. 

 자신의 책임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와 참사 초기의 분노를 잊고 침묵하는 국민의 행동은, 자식을 잃고 삶을 빼앗겨 버린 유가족에 대한 폭력이다. 지난 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한 교훈과 반성을 잊고 세월호 참사를 겪었다. 그리고 또 다시 세월호 참사의 교훈과 반성을 잊어가고 있다. 

독자들에게 묻고 싶다. 국민들이 세월호 정국에 지치고, 민생경제가 세월호 정국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당신의 생각인가? 그 생각의 출처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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