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의 문제점 중 하나는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을 같은 잣대로 평가해 구조조정을 추진한 다는 점이다. 입학정원 감축률을 공개한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은 지난달 30일 마감된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1)’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입학정원의 7~10%를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반면 수도권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규모를 밝힌 17개의 대학 가운데 6개의 대학(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은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10개 대학의 감축률은 4%, 1개 대학은 5%의 감축계획을 마련했다. 앞서 제시된 지방대학과 수도권대학 정원 감축률을 비교했을 때 지방 대학의 감축률이 현저히 높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대학 죽이기’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전체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나눠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최우수’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을 받은 대학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수도권대학은 지방대학보다 취업률이 높고 교육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최우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방대학은 최우수 등급에 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지방 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미리 특성화사업에서 가산점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원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우리 대학도 정원감축의 덫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본부는 특성화사업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안규윤 기획처장은 “인근 대학들이 모두 10%를 줄이기로 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재정적인 부분, 미래 우리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감축규모를 정했다”고 말했다.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정원감축은 재정 감소로, 재정 감소는 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 대학 재정관리과는 2016년부터 입학 정원이 10% 감축되면 2020년에는 올해와 비교해 연간 58억의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입학정원이 줄어들면 기성회비 예산도 같이 줄겠지만 교육의 질 저하로 곧바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자 <교수신문>에 따르면 김영록 교수(세한대)는 “지난 10여년 동안 이뤄진 대학 구조조정이 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며 “학과통폐합, 비정규직교원 증가, 대학 수입 감소 등 오히려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져 대학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밝혔다.
높아지는 비판 목소리
대학 교수들은 교육부의 독단적인 움직임을 지적했다. 윤지관 전국교수토론회 운영위원장(덕성여대)은 "고등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개선한다면 이렇게까지 대학들을 압박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학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평가하고, 정원을 줄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대 ㄱ 교수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대학 내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리 대학 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부당한 간섭과 비민주적인 행위를 거부한다’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장민규 총학회장(산림자원·09)은 “지난달 29일 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정원감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며 “평가지표가 불합리해 기초학문과 취업률이 낮은 학과가 불리하다는 의견에는 본부도 같은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원감축 결정에 대해 박수현 씨(사학·12)는 “인문대와 사회대는 취업률이 낮아 불리할 것 같다. 취업률을 왜 평가지표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