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지성 김상용 의학박사는 지난 12일 인문대에서 열린 강의에서 “저는 민영화에 반대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한국 대부분의 병원이 민간소유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에서의 민영화는 이미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씨는 의“민영화보다 의료영리화가 더 정확한 말이다”며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돌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줄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주장하는 의료자회사에 대해 김 씨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만약 개인병원 중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2.2조까지 증가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자회사 법인에서는 주주가 존재한다”며 “이들은 병원의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은 비용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는 산업자본의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대기업들은 현재 보건·의료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특히 삼성은 보험·전자·바이오로직스·의과대·병원까지 모든 걸 가진 삼성복합체로서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진료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씨는 “원격진료는 환자와 멀리 떨어져있는 대형병원 의사가 보고 처방하는 것이다”며 “850만 명의 원격진료 대상자 중 100만 명만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해도 기업은 1조원 이상을 벌어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원격진료 추진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의료민영화가 아닌 건강보험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의 확대가 이뤄져 의사들에게 적정 수가를 주며 의료를 탈 상품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가 공공의료원 확충에 힘써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역시 수가가 낮아 적자가 발생한 것인데 국가나 지방정부가 적자를 메우지 않고 폐업을 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어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들이 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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