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2일, 여수에 검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일제히 매스컴을 달궜다. 이 ‘검은 비’는 인체에 유해한 금속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원인은 주변 율촌산단 철강업체의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날아온 분진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4개월째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은 "율촌산단은 각성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째서 4개월 째 후속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는 바로 ‘환경관리권’때문이다. ‘환경관리권’이란 기업의 환경 기준 위반 정도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현재 여주시역 산단의 환경관리권을 두고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환경관리권’을 놓고 벌이는 기 싸움 때문에 여수시민과 주변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여수 ‘검은 비’ 사건도 여수시가 직접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관리권을 가진 단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늦어지는 ‘환경관리권’씨름의 피해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여수 지역의 한화케미칼, LG화학 등의 유해물질 무단 방류 사건도 산단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환경관리권을 두고 다투는 두 지자체가 순수하게 시민과 도민을 생각해서 다투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환경관리권’을 무기로 영암 F1 티켓을 여수 산단의 공장들에게 강매했다는 기사(세계일보 2013년 9월 25일 자)도 현재 두 지자체의 다툼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다.

지금 이 시각에도 산단 주변의 주민들은 실체가 없는 유독물질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여수시를 상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전남도와 여수시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기 싸움을  중단하고, 여수 시민과 주변 광역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양간에 실망한 소가 뛰어 나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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