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6개월이 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순환’을 강조하였다.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의 운영기조로 특히 ‘정부 3.0’ 혹은 지방정부 3.0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그렇다면 정부 3.0, 지방정부 3.0은 무엇을 뜻하는가?

 안전행정부에 의하면 정부 3.0이란 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ⅱ) 부처마다의 칸막이 현상(sectionalism, 박동서, 한국행정론, 1996: 307)을 제거해 상호소통 ?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ⅲ) 국민 개개인별 욕구(요구)수준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ⅳ)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을 의미한다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포럼 통권 141호: 36).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네 가지 가치를 중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의 준거기준을 토대로 말한다면(백완기, 행정학, 2010: 61-68), 민주성 (democracy)과 능률성(efficiency), 그리고 대응성 혹은 반응성(responsiveness)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방(정부) 3.0이란 정부 3.0의 개념을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이 같은 국정운영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최근 안전행정부에 ‘지방 3.0 추진단’을 설치하여 ‘지방 3.0 추진과제’ 및 교육 ? 홍보계획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지방 3.0’ 추진방향은, 크게 공통과제와 선도과제로 나뉘고 선도과제는 다시 공모과제와 제도개선과제로 분류된다. 안정행정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낸 공문서 ‘2013년 지방 3.0 공모과제 선정 실시계획’에 의하면 5대 공모과제에는 ⅰ) 자치단체간 사회기반시설 공동활용 사업 ⅱ)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한 주민맞춤형 서비스 창출사업 ⅲ) 빅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적 지방행정 구현사업 ⅳ) 지자체 의사결정기구에의 민간참여 사업 ⅴ) 지자체 정보공개범위 확대 사업 등이 있다.

‘지방정부 3.0’이라는 국정운영기조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ⅰ)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구성원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총체인 조직문화가 크게 바뀌어야 하며 ⅱ)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하여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 서순복, 지식정보사회와 전자행정, 2002: 185)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간 일하는 방식도 수직적 (hierarchical)? 일방적(one-way) 관점이 아닌 대등한 관계인 파트너쉽(partnership)의 정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