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연장법안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냐”
‘실질적’ 반값등록금 약속…법인화, 총장직선제 “대학 자율에 맡겨야”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 문제, 어떻게 해서든 꼭 해결하겠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창의성 등이 충분히 발휘될 때, 그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미래 성장 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청년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여러 정책을 만들었다.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일 <전대신문>은 전국대학언론인과 함께 문재인 후보에 이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만났다. 박 후보와의 인터뷰에는 총 55개의 대학 언론사가 참여했으며 162명의 대학언론인들이 참석했다. 인터뷰는 오후 4시부터 한국외대 국제관 애경홀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투표시간연장법안 “개인이 결정할 사안 아니다”
Q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대선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환급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문재인 후보가 동의하면 투표시간법안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문재인 후보는 승낙했다. 이에 새누리당 측은 공보단장의 개인적인 생각·발언이었다며 투표시간연장법안 통과를 사실상 거절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공식대변인의 발언조차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라면, 또는 새누리당 차원에서 불과 이틀 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면 어느 쪽이든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또 새누리당의 공식 발언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투표시간연장법안 적극 처리할 것인가?

A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개인이 ‘법을 만들어라, 폐지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전에도 이야기했듯 여야 간 잘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지 개인이 결정할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일에 대해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논란은 끝이 없게 된다. 당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법을 낼 테니 이런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한 적 없다고 한다. 교환조건으로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투표연장법, 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투표연장법안 통과는 사실이 아닌 잘못 전달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총장직선제, 법인화 “학교 자율”
Q
교과부의 겁박으로 전국 30여개 국공립대가 모두 총장직선제를 폐지했다. 이는 대학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하나의 사건이다. 박 후보는 평소 대학의 총장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면 이를 부활시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 총장직선제 폐지는 국립대 법인화와 무관하지 않는데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박 후보의 입장을 밝혀 달라.

A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꼭 법인화에 있는지 의문이다. 자율성을 더 갖고, 특성화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도 경쟁력 높일 수 있다. 국립대 법인화를 학교 쪽에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부가 강요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가 자율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총장직선제 역시 일률적으로 폐지·부활하는 것보다도 학교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 반값등록금 실현”
Q
다른 대선 후보들과의 ‘반값등록금’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더불어 전국총학생회연합모임에서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박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다.

A 심리적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말하지 않았다. 정확한 말은 학생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줄여드리겠다는 것이다. 어떤 보도에서 ‘심리적’으로 표현됐나보다. 바로 잡겠다. ‘실질적’으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우리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절반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소득과 연계해(예를 들어 하위 10% 소득분위),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무료로 지원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학자금 관련 대출 이자 문제의 경우 지난해 새누리당에서 3.9%로 내렸다. 앞으로 단계적으로 내려 5년 안에 실질적인 금리가 ‘0’이 되도록 하겠다.

“국가장학금 부작용 대안 검토”
Q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불명확한 소득 기준과 대학 개별의 장학금 축소로 사실상 안하느니만 못한 제도라는 비난이 무성하다.

A 어떤 정책이든 신뢰가 바탕이 돼야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 내놔도 실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과 연계한 장학금 부담을 덜겠다’ 할 때, 소득분위가 차등지원에 기준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면 신뢰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소득분위의 정확한 기준 내놓도록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교내 장학금을 축소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학내 정책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고 기존 장학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안 검토 중에 있다.

대학, “지역별 학문별로 특화시켜야”
Q
현재 대학은 순수학문이나 예술학문이 통폐합되고, 교수들을 취업알선으로 내몰아 교육의 질 떨어뜨리고 있다. 박 후보의 정책은 이런 현상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고, 대학이 취업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취업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는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취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교가 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대학이 취업을 위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많은 대학이 있는 데 특성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학문별로 특화시켜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최고의 인재가 나올 것이다.

▲ <전대신문> 편집국장이 박근혜 후보에게 총장직선제와 법인화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다.
“공공부분부터 직무능력평가제도 도입”
Q 지역대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취업하기는 힘들다. 대부분 지역대 학생들은 정형화된 시험인 공무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공무원 시험 경쟁률만 높아지고 있다. 박 후보는 직무능력평가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A 직무능력평가제도는 공공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한다. 정부부터 하면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보고 뽑는 풍토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지방대 졸업 후 취업이 힘들어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각 지역마다 거점대학을 구성해 그 지역의 특화분야의 학문,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 대학을 키우면 그 인재들이 특화된 산업과 연계해 지역에서도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공공부분에서 지방대학생들을 몇 %로 뽑도록 비율 정해놓은 곳 있다. 그런 부분 더 확대할 생각이다. 기업에서 지방대생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Q 블라인드 채용제는 어떤가?

A 블라인드 채용제는 나의 공약은 아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만 도입해서는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이 일소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방대생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학벌위주 채용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여성대통령이 변화의 시작”
Q
만약 올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우리나라 최초 여성 대통령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가?

A 최근 여성지도자를 많이 보고 있다. 여성지도자들은 부드러움과 강력함을 동시에 갖고, 위기 때 나타나서 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그동안은 남성위주의 정치였는데, 훗날 보면 부패나 권력싸움으로 실패하고, 경제문제 해결 등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환상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쇄신이라는 과제를 여성대통령이 해보는 것은 어떤가. 한국사회가 여성대통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본다. 세계여성지도자들은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냈다. 권력싸움, 밀실정치,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국민의 민생, 실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여성 리더십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자리 줄어들지 않게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Q
박근혜 후보의 ‘최저임금 5000원 넘지 않나요?’ 발언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 현재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A 당시 혼선이 있었다. 최저임금을 묻는지,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을 묻는지가 불명확했고,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5,200원 정도라고 답변한 것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그리고 일자리 확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가능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올리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면, 우리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 상당수 기업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보장하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

“대학시절 연애 제대로 못해봤다”
Q
대학생 시절 캠퍼스 커플(C.C)로 지내본 적 있나?

A 안타깝게도 캠퍼스 커플은 물론이고, 제대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공이 전자공학인데, 당시에는 전자공학이란 분야가 생소하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분야였다. 그래서 학과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랐다. 물론 마음 좋고 훤칠하게 생긴 남자 선배를 보면서 ‘참 듬직한 분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귄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청와대 삶, 국회의원 “특권 아냐”
Q
지난 대학언론인과의 타운홀미팅에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살아온 삶이 다르다. 박근혜 후보는 평생 동안 특권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삶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답변을 듣고 싶다.

A 청와대에서의 삶이나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을 ‘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젊은 시절, 청와대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개인적인 기쁨을 찾을 겨를도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였다. 힘들고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이었지만 하소연할 대상도 없는 자리가 청와대의 삶이다. 그것을 어떻게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려는 것도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말인가? 저는 청와대에 살 때도, 청와대를 나와서 소시민으로 살 때도,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지난 15년 동안도, 특권이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오지 않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저를 지지해주고 계신 것이고, 특히 서민들께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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