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요새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는 술안주로, 밥반찬으로 자주 이야기 되는 주제다. 심심풀이 땅콩은 아니고, 그렇다고 배꼽 빠지는 개그도 아닌 대선정국에 관한 이야기지만 꽤나 즐겁게 이야기 하는 눈치다.

<전대신문> 이번호 사회면(9면)에는 우리 대학 학생들의 대선 후보에 대한 민심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필자는 꽤나 회의적이고 막막한 심정을 느꼈다. 하지만 답답하고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무적에 이 글을 쓴다.

경제민주화. 이번 대선 후보들 정책의 핵심 단어가 아닐까 생각된다. 복지를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의 현실을 감싸 안지 않고서는 확립될 수 없는 이론이라 생각된다. 그동안 무수한 총선, 대선 후보자들이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소리쳤지만 현실은 ‘사회, 경제적 격차 심화’로 보답했다.

문재인도, 안철수도, 박근혜도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복지국가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오년 뒤 실제 우리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라 자신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시민들은 매번 희망의 표를 던졌지만 사회와 정치는 매번 우리를 배신해 왔다.

경제민주화란 경제구조를 평등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소유의 민주화, 균등한 시장소득분배, 경영민주화 등의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 한곳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것. 그것에서부터 경제민주화는 시작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에는 강력한 좌파정당이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범한 칼질을 할 수 있는 좌파정당이 말이다. 현재 정치계에서 힘을 발휘하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좌파정당이 아니다. 사실상 중도 좌파, 중도 우파라고 해야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강력한 좌파정당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당정치에서 힘 있는 목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경제민주화, 실현시킬 수 있다. 실제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에는 모두 강력한 좌파정당이 존재한다. 더불어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노조의 조직력이 갖춰져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존의 구태한 정치를 부인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 조짐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답이 안철수라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강력한 좌파정당을 인정하는 사회, 그러한 사회가 올 때만이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