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른 ‘총장 직선제 폐지 논란’이 대학가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학에도 이 문제가 피해갈 수 없는 당면 현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각종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당장 4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2012년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탈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 대학은 2008학년도부터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년간 정부로부터 총 197억3,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장학금 지원, 글로벌역량 강화, 통섭형 인재 육성 등과 같은 학생들의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학생장학금 지급률의 지속적 증가나 선도적 교수학습센터 운영 등과 같은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9월로 예정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에 있어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 대학이 만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되면 대외적으로 부실대학의 이미지가 각인될 뿐 만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대학구조 조정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작년 교과부의 평가에서 우리 대학은 특별관리 대상(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는 피해갔으나 12개 평가 대상 대학 중 9위에 머물러 9월의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에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선정에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가 반영되게 됨에 따라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대학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교과부의 바람대로 총장 직선제 개선 요구를 수용하면 당장의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에 유리해 질 것이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의 지정에도 비켜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를 눈앞의 상황논리에 의해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총장 직선제는 과거 민주화 투쟁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로 대학 민주화의 상징이자 대학의 자율성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총장 직선제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전남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민주화,인권 대학으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지도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려 한다 해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지정된다면, 작년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강원대, 충북대의 사례처럼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고 결국 총장 직선제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우리 전남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고민하고 현명한 대응을 하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