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의 자율화를 강조하면서 돈으로 대학을 겁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이주호 장관 불신임 투표에서 우리 대학 교수들은 92.5%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교과부에서 제시한 선진화 방안에 대부분의 교수들은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교강사업)도 그렇다. 그 사업의 지원금을 결정짓는 평가지표에 왜 ‘총장직선제 폐지’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도통 그 연결점을 찾지 못하겠다. 교과부에서는 “국립대 발전에 큰 저해요소는 총장직선제”라며 “총장직선제 폐지는 국립대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설명하고 나섰다.

총장직선제가 가지는 병폐들이 현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장직선제는 대학 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부산대는 교수회 평의원회에서 대학본부 측에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도 좋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결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총장직선제의 의미를 다시금 세기고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이 국립대가 보여줘야 할 길이다. 우리 대학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우리 대학에서 내린 결정은 자연스레 우리 대학이 총장직선제의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있느냐로 이어지겠다.

이명박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1년 뒤 교과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향할지는 모르는 일이다. 덜컥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고 약속하고 나서 향후 법인화라는 벽 앞에 우리 대학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붕 떠버릴 가능성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장직선제 폐지 이후에 나타날 뚜렷한 대안모델(성공사례도 없음)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켜가야할 가치가 있다.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현재 국·공립대의 연대가 필요하다. 경북대, 부산대 등과 함께 총장직선제폐지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국·공립대는 법인화의 문턱에서 ‘오리무중’인 상태를 벗어날 희망을 보게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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